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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귀연 판사의 배경과 의혹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의혹 사실관계 확인 착수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언론 보도와 국회 자료 등을 검토하며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민주당의 폭로와 지귀연 판사의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동석자 두 명과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이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귀연 판사는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귀연 판사 가족과 배경에 대한 관심
지귀연 가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의 개인적 배경이나 지귀연 자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귀연 판사 고향은 공개된 바 없으나, 법조계에서는 능력 있는 법률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과거 지귀연 골든벨 출연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이는 사실 무근으로 확인됩니다.
의혹의 쟁점과 법적 기준
비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직무 관련성과 실제 발생 비용 규모, 결제 주체 등입니다.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 등 사건과 관계가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귀연 뒷거래가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식대·주대 등의 불법성을 판단할 때는 발생한 총비용을 참석자 숫자로 나눈 뒤 개별적으로 1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100만원이 넘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고, 그 미만이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법원 내부의 우려와 재판 영향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귀연 판사의 비위 의혹과 별개로, 민주당의 폭로가 재판에 대한 일종의 압박처럼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 현직 판사는 "문제가 확실하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재판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귀연 판사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이며,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이 청구할 수 있고 법관징계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중요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의혹인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공정한 절차를 통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귀연 가족과 함께 법조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